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4. 선고 2018가단5267279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기간 도과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의 어머니 C은 2015. 5. 29. 피고와 'D'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 계약 당시 C은 원고의 직업을 '관리자(사무직)'로 기재하고, 오토바이 운전 여부에는 기재하지 않음.
원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음식점 배달업무를 해옴.
원고는 2016. 10. 18.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음.
C은 2019. 4. 2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피고는 원고 측의 고지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67279 보험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21. 3. 10.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053,65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은 2015. 5. 29. 피고와 사이에 'D'(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A, 보험료를 월 179,190원, 보험기간을 2015. 5. 29.부터 2073. 5. 29.까지'로 정하였다. 위 보험계약에서는 기본계약과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