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520082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휴대전화 손괴 및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5,931,879원(휴대전화 가격 1,060,000원, 치료비 3,871,879원,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A과의 부적절한 관계 지속 및 상해 가해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18. 7. 27. 상해, 강제추행, 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음.
항소심에서 2018. 11.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으로 감형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200825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931,879원 및 그 중 2,0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3,871,879원에 대하여는 2018. 9. 28.부터 각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9.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4,931,879원 및 그 중51,0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54,931,87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8. 7. 27. 이 법원 2017고단7563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12. 1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건물'의 호수 미상 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에 달린 안전고리를 걸어 놓은 상태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틈으로 팔을 뻗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에 긁힌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