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8가단5189751 판결 계약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및 발전사업을 하는 공장을 운영함.
D는 2017. 1.경 피고와 이 사건 공장 자산 및 피고 자회사 주식 지분을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함.
D는 2017. 2. 6.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2017. 1. 25.자로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 자산 및 주식 지분을 43억 원에 다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함.
이후 2017. 1. 24.자로 이 사건 공장 자산만을 양도자산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89751 계약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9. 25.

판결선고

2019. 10.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기물 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전남 곡성군 C에서 '폐기물 소각사업 및 폐열을 이용한 발전사업'을 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D는 2017. 1.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장자산(합 계 29억 5천만원) 및 피고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F 주식지분(20억 5천만원)을 매매대금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5.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D는 2017. 2. 6.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2017. 1. 25.자로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공장자산(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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