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516240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고스
담당변호사 ○○○, ○○○
피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1.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5. 4. 10. 접수 제193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망 D(여, 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망인은 2015. 4. 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다만 그 이전등기를 매매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19395호로 2015.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망인은 1960년 망 F과 혼인하였으나 상속권을 가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2018. 1. 19. 사망함으로써, 1남 7녀의 형제자매 중 망인의 사망 당시 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