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5146259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31,081원 및 그 중 8,970,700원에 대하여 2018. 3. 31.부터, 나머지 13,460,381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각 2019. 8.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155,405원 및 그 중 44,853,500원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나머지 67,301,905원에 대하여 2018. 4.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로부터 D(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기계소화설비공사(2공구)오수처리시설공사)의 시공을 계약금액 4,634,305,9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우·오수겸용관에 사용될 PVC슬리브를 매매대금 77,000,000원에 납품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생활 배수(오수)처리 방식은 아파트 내부에 정화조를 두고, 오수가 정화조를 거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정화조방식이고, 우수는 오수와 다른 경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5,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