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단51174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업구매자금 대출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주식회사 C)가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보증을 하였음.
피고 회사(A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았으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임.
원고는 2007. 8. 17.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4억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은행과 5억 원의 기업구매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17473 손해배상(기)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

피고

1. A 주식회사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2.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중소기업은행과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신용보증을 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신용보증 및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 원고는 2007. 8. 17.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4억 원, 보증기한 2008.8.14.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기업구매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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