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가단511044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과 채무자의 면책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9. 12. 주식회사 C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2009. 8. 6. E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7.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2010. 3. 31. D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와 E 등을 상대로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8. 24.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명하고, 원고와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10441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8.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400,57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권과 원고의 사해행위 1) 피고는 2008. 9. 12. 주식회사 C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D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09. 8. 6. E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H호, I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7.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는 2010. 3. 31. D에 보험금 969,602,161원을 지급한 후, 원고와 E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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