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단5102426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건, 보험사의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인정 및 손해배상 책임 비율 90%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 4. 20. 피고 차량 운전자 E가 차선 변경 중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G(망인)를 충격하여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함.
망인의 유족으로 배우자 원고 A, 자녀 원고 B, C가 있음.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2426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9. 4.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2019. 9.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B, C에게 각 75,595,605원, 원고 A에게 113,393,4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5. 4. 20. 15:2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81 소재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장평교사거리 방면에서 동 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전방 우측에 위치한 가스충전소로 진입하기 위해 차선을 3차로로 변경하다가 이미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G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 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원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로 인하여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고 현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