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가단51014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각 2/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6. 5. 17. 확정된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액 40,594,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확보함.
망인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7. 10. 26. 사망함.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C...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1423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0.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의 2017. 10.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8. 2. 14. 접수 제165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2018. 11.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2017. 10. 26, 체결된 매매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기재 청구취지 등과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보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 133840호)으로부터 2016. 4. 27.자로 C은 원고에게 40,594,280원 및이중 26,217,028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5. 2.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얻었고, 이 지급명령은 2016. 5. 17.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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