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8. 선고 2018가단51010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정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 동일인 여부 및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의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평군 B 답 81평(이 사건 사정토지)이 C에게 1914. 3. 31. 사정된 것으로 기재됨.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 사건 토지)가 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7. 30. 및 1996. 9. 11. 각 소유권보존등기(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의 조부 D은 양평군 E에 본적을 두고 거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10106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내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종합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9. 11. 접수 제216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96. 7. 30. 접수 제1792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평군 B 답 8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C이 1914. 3. 31.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면적단위환산,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9. 1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7. 30.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의 조부 D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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