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5091120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48,148,6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7. 7. 30. 21:10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이고 편도 2차로 도로인 경남 함안군 진항로 강명1교앞도로를여 항 내곡리 방면에서 함안 봉성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7km 정도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고,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자전거를 타고 같은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다. D은 피고 차량 전면부로 망인의 자전거 전면부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