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5090141 판결 임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 보수 청구권의 발생 요건 및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사 보수 미지급액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는 2012. 7.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함(2014. 3. 28.부터는 등기이사).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연봉 57,4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함.
피고 정관 제40조 제1항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함.
피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액을 설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90141 임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7. 16.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67,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 임대업, 시스템 구축 및 통합서비스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7. 1.부터 2015. 11. 30.까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였다(위 기간 중 2014. 3. 28.부터 2015. 11. 30.까지는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연봉액을 57,400,000원으로 정하여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은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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