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8가단5081123 판결 대여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금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출 원금 33,539,1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10. 피고 B에 414,925,000원을 대출함.
- 이 사건 대출 약정서에는 이자율 연 7.11%, 지연손해금율 연 25%, 상환기간 12개월로 기재됨.
- 약정서에 피고 B의 법인인감 및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고,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원고에게 질권을 설정해주고, 원고는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침.
- 2018. 3. 6. 피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81123 대여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2. C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39,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 1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414,925,000원을 대출해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는 2017. 1. 6. 작성되었는데, 위 약정서 상 이자율은 연 7.11%, 지연손해금이율은 연 25%, 상환기간은 12개월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의 신청인 란에 피고 B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C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이름 옆에 피고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위 약정서에 2017. 1. 6.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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