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가단507335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온라인 쇼핑몰 비방 댓글 및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잡화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D'를 운영하는 상인임.
피고 B은 2018. 2. 14. 온라인 카페 'F'에 원고 쇼핑몰에 대해 '밑고 거르는 사이트'라는 댓글을 게시함.
피고 B은 이후 2018. 2. 22., 2018. 4. 25., 2018. 4. 26. 원고에 대한 추가 게시글을 작성함.
피고 C은 2018. 2. 14. 위 카페에 '거기 가격양아치에요. 매물이 더 쌉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
피고 C은 201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7335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승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9. 3. 19.

판결선고

2019. 5.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2018.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의류, 잡화, 아이웨어 등을 판매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 B은 2018. 2. 14. E 카페 'F'(G)에서 "H"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밑고 거르는 사이트'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했다, 다. 피고 B은 2018. 2. 22. 위 카페에 "제가 구매 안하면 그정도 댓글도 보고 못쓰냐고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8. 4. 25. 위 카페에 "뒤통수를 !! 새아이디 여러개 파시던데 지켜 보고있을듯→→"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마. 피고 B은 2018. 4. 26. 위 카페에 "워낙 간단한 사항이라 5월 중으로 결과가 나 올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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