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1. 선고 2018가단506598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크린골프 시스템 D연결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스크린골프 시스템 'C' D연결 신청 거부에 따른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8.말경 중고사업자로부터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골프시뮬레이터 시스템 'C'을 구입함.
'C'을 사용하여 영업하기 위해 피고에게 'D서비스' 연결신청(이하 'D연결신청')을 해야 함.
피고는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기존 B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중고창업희망자의 D연결신청을 거부해 옴.
원고는 피고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D연결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왔으므로, 원고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659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21.

판결선고

2019.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7. 8.말경 중고사업자로부터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골프시뮬레이터 시스템 'C'을 구입하였다. 'C'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피고에게 'D서비스' 연결신청(이하 'D연결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2017. 9.경부터 현재까지 기존 B 사업자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중고창업희망자의 D연결신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는 사업자가 'C'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을 한 전력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외에는 'D서비스' 연결신청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설명하여 왔으므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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