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9. 선고 2018가단5058796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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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3층 다락(4층) 증축 공사대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0,799,4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공사대금 2억 2천만 원(VAT 별도)으로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내외부 변경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함.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2, 3층을 설계도면과 달리 확장하는 공사비 1,500만 원을 피고가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됨.
이 사건 공사 중 3층은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방, 욕실 등이 설치되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8796 공사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99,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2018. 4.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99,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이 그 관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관할위반 항변이 포함된 2018. 4. 30.자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줄곧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진술하여 왔으므로 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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