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5. 선고 2018가단5056 판결 대여금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 범위 및 연대보증인의 변제 항변, 소멸시효 항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함.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12. 망 E과 8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28., 연체이자 연 50%로 정하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6 대여금 청구의 소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18. 8. 27.

판결선고

2018. 10. 1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5.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각 2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9.부터 2018.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2. E과 사이에 8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 28. 연체이자 연 5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의 아들인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C,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 G을 공동발행인으로, 수취인을 원고로 하는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08. 1. 28.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 증서 2007년 제27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망 E에게 2007. 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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