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가단505509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이중매매에 따른 이행불능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 지분(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도를 피고 회사에 의뢰함.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는 2017. 6. 23. 피고 회사를 통해 피고 B과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은 36,400,000원으로, 계약금 16,9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 처리, 중도금 13,000,000원은 2017. 6. 30., 잔금 6,500,000원은 2017. 7. 2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5094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부동산 분양대행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자신이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 D 답 556m2 증 94/55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고 한다)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는 2017. 6. 23. 피고 회사를 통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은 36,400,000원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그 이전까지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던 16,9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중도금 13,000,000원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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