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8가단5053852 판결 임대차보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사해행위 취소와 임대인의 반환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경 C과 주유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31.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함.
피고는 2017. 9. 1.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C으로부터 C이 피고에게 갖는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피고에게 별도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6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종료 전 30일 이내에 원고는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하여 목적물 인도시 토양오염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53852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2.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735,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경 C과,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D 소재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 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1.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31.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원고와,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7. 9. 1.부터 2020.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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