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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047659 해약금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4.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1. 18.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8,872,080원과 그 중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8.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73,872,0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경 소유하던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5억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공인중개사 E에게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8. 1.5. E 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고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E은 2018. 1.5.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에게 알리고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4억 5,000만 원에 매매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보내고, 월요일에 3,000만 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모친 F 명의로 피고에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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