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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045837 소유권확인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대한민국
2. E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7.
판결선고
2019. 8. 1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E문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충북 보은군 F 임야 13,937m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각 1/4의 비율로 원고들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표시 현황 이 사건 토지 구 토지대장상 1913. 4. 1. G 명의로 사정받았고, 1935. 12. 16. H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1935. 12. 19. 피고 E문중(이하 '피고 문중'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G은 1934. 1. 27.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 H는 1939. 1. 10. 사망하였으며, H의 장남 I은 2011. 6.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I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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