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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5038495(본소) 부당이득금
2018가단5169207(반소) 건물명도(인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8,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8,6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8. 5. 2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2. 피고 소유의 서울 성북구 C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7. 5. 31.부터 2019. 5. 31.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2. 본 건물 내의 약국독점권을 인정한다. 3. 건물주는 메디컬빌딩 조성에 협조하기로 한다. 4.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간 월차임을 면제해 주기로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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