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5038242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향후 대여할 1억 5천만 원의 지급 담보 목적으로 약속어음(액면금 1억 5천만 원)을 발행하고, 강제집행 인낙 조항이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을 대여함.
원고는 2017. 9. 29.부터 2017. 12. 21.까지 위 1억 3천만 원의 대여금 원본과 이자를 전액 변제함.
피고는 약속어음 액면금 중 2천만 원은 원고에게 제공한 컨설팅 비용 담보 목적이었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8242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유한) C 2017. 7. 20. 작성 2017년 증서 제747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0. 수취인은 원고, 액면금액은 1억 5천만 원, 지급기일은 2017. 9. 29.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피고가 향후 원고에게 대여하기로 한 1억 5천만 원의 지급담보의 목적으로 발행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C 공증담당변호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2017년 제74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1억 3천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9.부터 201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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