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가단5035014 판결 대여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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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5014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환
담당변호사 ○○○,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 12.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7,347,199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에게 2016. 9.경 2,000만원, 2016. 10. 18. 3,000만원, 2017. 1.13. 7,000만원, 2017. 1. 26. 6,000만원 합계 1억 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2. 1.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억원 범위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대차 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 ③ 피고가 2017. 3. 30.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