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가단503212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됨

결과 요약

채무자 E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들은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주식회사 F에 여러 차례 대출을 실행하였고, E는 F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2017. 1. 26. F이 대출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2. 27. 기준 E의 연대보증채무액은 2,096,183,535원에 달함.
E는 2016. 11. 3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32121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별 (담당변호사 ○○○, ○○○)

피고

1.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가. 피고 A과 E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은 E에게 별지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973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 B, C, D와 E 사이에 별지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6. 11.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 C, D는 E에게 별지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구례등기소 2016. 12. 2. 접수 제97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 및 이에 대한 E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2. 4. 25.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 업자금대출, 여신금액 5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2. 5. 25.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E는 F이 위 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도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9. F과 사이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여신금액 300,000,000원, 여신만료일 2013. 6. 28.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른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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