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8가단5019425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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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 경매에서 대지권 미등기 전유부분 소유자의 배당금 초과 수령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2층 건물)을 공유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184)이 진행되어, 2014. 4. 16. 현물분할 판결이 선고됨.
피고 B의 항소로 2015. 12. 10. 경매분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24538)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6다3706)가 기각되어 확정됨.
원고가 2016. 7.경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9425 부당이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20,132,214원 피고 C는 10,066,1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 D, E, F, G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지분목록 기재 각 비율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데(편의상 원고의 전유부분을 H호, 피고 B의 전유부분을 1호, 피고 C의 전유부분을 J호라고 한다), 원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07184호로 공유물분할의 소(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4. 16. "이사건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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