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가단50172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대면 대출계약의 본인확인 및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대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로 휴대전화 개설, 은행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을 받음.
성명불상자는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은행과 1,000만 원의 제1대출계약, 피고 대부와 1,000만 원의 제2대출계약을 체결함.
위 각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됨.
제1, 2대출계약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한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722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C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E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2014. 9. 28.자 대출(대출번호 F)에 기한 대출잔액 1,000만 원의 채무 및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2014. 8. 21.자 대출(대출번호 G)에 기한 대출잔액 1,000만 원의 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사이에 2014. 8. 25.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부'라 한다) 사이에 2014. 8. 21. 1,000만 원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제2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위 각 대출금은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나. 이 사건 제1대출계약 및 제2대출계약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2, 3, 5호증, 을나 제1,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