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가단501709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 간 구상금 분쟁: 선행사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부당이득 반환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48,509,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2013. 12. 11. 08:53경 A 운전의 원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정차하는 선행사고 발생함.
선행사고 후 경찰관 2명(E 포함)이 출동하여 수신호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2차선 갓길에 역방향으로 정차된 상태였음.
2013. 12. 11. 10:15경 F 운전의 피고 차량이 선행사고 지점 부근에서 차로 변경 중 미끄러져 수신호 중이던 경찰관 E를 충격하고 역과하는 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7092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6. 14.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09,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3.부터 2018. 7.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8,509,7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이 2013. 12. 11. 08:53경 B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신니면 동락리에 있는 송암교차로 후방 약 1km지점 3번국도 상을 충북 음성군 생극면 쪽에서 충주시 주덕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2차로 주행 중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우측 경계석 충돌 후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 1차로에 정차하는 순간 1차선에서 직진하던 C 코란도 차량이 원고 차량을 재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돌면서 2차로에 역방향으로 최종 정차되었고 D 무쏘 차량이 원고 차량과 C 코란도 차량을 보고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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