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5016471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 해지의 정당성 및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7. 2. 20. 피고와 교통상해 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E' 보험계약을 체결함.
망인은 2017. 5. 20. 오토바이 운전 중 중앙선 침범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함.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전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 후 퀵서비스 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망인의 자필 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6471 보험금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송
담당변호사 ○○○

피고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2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여 교통상해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7. 5. 20.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이용한 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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