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가단5014802(본소),2018가단5014819(반소) 판결 양수금,양수금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성립 및 이행권고결정 송달의 적법성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39,581,4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C은 2002. 10. 19. D 주식회사와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함.
C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자 D는 2005. 5. 13.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통지함.
원고는 2007.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과 피고를 상대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다른 양수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4802(본소) 양수금
2018가단5014819(반소) 양수금

원고(반소피고)

A 유한회사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소외 C과 연대하여 39,581,484원과 그 중 9,172,092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 2233282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0. 19.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가 C에게 1,172만 원을 이율 연 19%, 만기 2006. 10. 17. 지연손해금율 연 26%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환론 약정(이하 '이 사건 대환론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개명전 성명 : E)는 D에게 위 대환론 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이 사건 대환론 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D는 2005. 5. 13. 위 가.항의 대출원리금 채권과 C이 F의 연대보증 하에 D로부터 대출받은 2002. 4. 17.자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