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5014543 판결 손해배상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렌더 선하증권에 따른 화물 인도와 운송주선인의 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10. C와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7. 6. 23. C에 수입신용장(D)을 개설함.
C는 2017년 8월경 E로부터 의류를 수입하였고, F은 송하인 E, 수하인 원고, 통지처 C로 된 이 사건 원고 선하증권을 발행함.
F은 H을 통해 피고 A에게 한국 내 운송주선 업무를 의뢰하였고, 피고 A은 F로부터 송장, 패킹리스트 및 송하인 E, 수하인 C, 통지처 피고 A으로 되어 있고 **급행인도(SURRE...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4543 손해배상

원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A
2.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1.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2,395,0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0. C와 일람불수입신용장 발행을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은 미화 85,000달러, 여신만료일은 2016. 12. 1 0.이다. 원고는 같은 날 C와 외국환거래약정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5. 12. 31. 주식회사 C와 사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C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주식회사 C에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같은 날 C는 폐 업하였다(이하 'C'라고 하면 위 '주식회사 C'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의 만료일을 2017. 11. 10.까지 연장하였다. 라.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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