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가단5012974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풍기 전원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임차인 및 사용자 책임과 보험자 대위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66,2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2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 B는 피고 회사(A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피고 회사의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작업 담당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2017. 3. 29. 이 사건 아파트 1505호(이 사건 세대)를 임차함.
이 사건 임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차임, 관리비는 피고 회사가 피고 B 명의로 지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2974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8. 5. 30.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46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피고들이, 3/10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51,8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2016. 9. 29.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보험목적물 °C 아파트 4개동(418세대) 및 그 가재도구, 부속설비', 피보험자 '각 세대 소유자', 보험기간 '2016. 10. 6.부터 2017. 10. 6.'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과장인 피고 B는 2017. 3. 29. C 아파트 301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505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 한다)의 소유자 D으로부터 이 사건 세대를 보증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