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8가단5011711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의 비면책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판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09. 9. 9. 승소 판결(이 사건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09. 10. 7. 확정됨.
원고는 2014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7. 6. 면책결정(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5. 7. 21. 확정됨.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채권자 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1711 청구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쥬리아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52530호 판결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 기하였고(2009가단152530호), 위 법원은 2009. 9. 9. 원고 등에 대하여 48,167,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9. 10.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171, 2014하면2171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7. 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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