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가단5011599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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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1599 건물명도(인도)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변론종결

2018. 6. 29.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대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3. 11. 22.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강남구청장은 2017. 6. 1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D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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