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가단5010183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회사의 구상금 청구, 집진기 하자로 인한 사고인가?

결과 요약

원고(보험회사)의 피고(집진기 제조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채무불이행, 제조물 책임, 불법행위 책임으로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사실관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 필터 및 집진기 제조·판매 회사임.
C 주식회사는 자동차 라디에이터 및 에어컨 실외기용 냉각용 PFC튜브를 제조하며, 아연 코팅을 위해 용사기와 집진기를 사용함.
2014. 4. 30. 원고는 C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2015. 1. 18. C 공장 내 아연용사기에서 폭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0183 구상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 16.

판결선고

2019. 3.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172,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산업용필터 및 집진기 제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는 자동차 라디에이터 및 에어컨 실외기용 냉각용 PFC튜브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나. C가 알루미늄 빌렛(billet)을 원자재료 하여 튜브를 생산할 때 아연 코팅을 위해 아연을 용사(thermal praying)하는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용사기와 집진기를 갖추고 있다. 다. 용사기는 전기 아크 열을 이용하여 아연을 가열하여 미립자 상태로 만든 뒤이를 압축 공기로 분사하는 장비이고, 이 용사기로 아연을 분사하면 일부는 제품에 묻고 나머지는 분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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