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단5010114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카센타 건물 65.40m2를 인도하고, 2018. 1.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4. 10. 31. 카센타 65.40m2에 대해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4. 10. 31. 차임을 1,155,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10114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9.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카센타 65.40m2를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전항의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4,63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0. 31. 피고와 주문 기재 카센타 65.40m2(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카센타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1. 다시 차임을 1,1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4. 10. 31.부터 2015. 10. 30.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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