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8가단5007934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확정 구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25,648,26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1. 5. C과 용산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C은 2017. 7월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가설재 해체공사를 진행함.
피고는 원고(C과 실질적 경영자 동일)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기로 하고, 2017. 6월 말경부터 계약조건 및 견적 금액 등을 협의함.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는 2017. 6월 말경 내지 7월 초경부터 C의 H-빔 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793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48,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3,821,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 5.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지하굴착 가시설 토목공사를 C에게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7. 7월경 위 토목공사를 완료한 뒤 가설재 해체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가설재 해체공사와 동시에 착공되어야 할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고(실질적인 경영자가 C과 동일하다)에게 하도급 주기로 하고, 2017. 6월 말경부터 원고와 사이에 철거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 및 견적 금액 등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다가 계약단가 또는 계약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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