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8가단5003987 판결 대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대여 약정의 추단 및 불법원인급여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7. 9. 27. 피고가 새로 입주할 임차아파트의 보증금 명목으로 C의 계좌로 7천만 원(이 사건 금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가 아파트 보증금이 부족하여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대여 약정을 맺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의 구애로 사귀게 되었고,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환심을 사기 위해 증여한 것이라고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987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엘 태산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트로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5. 3.

판결선고

2018. 6.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가 2017. 9. 27. C의 계좌로 7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위 돈은 피고가 새로이 입주할 임차아파트의 보증금으로서 C은 위 임차아파트의 임대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조만간 갚겠다며 아파트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이를 수락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위와 같이 C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거듭된 구애 끝에 2017. 7.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여러 곳을 같이 여행하면서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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