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가단5003239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전대제한 위반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전차인의 퇴거 의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건물 퇴거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4. 10. 17. D와 보증금 2억 원, 존속기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거나 전대차계약에 동의한다'고 기재함.
D는 2015. 3.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법무사 사무실로 점유·사용함.
D는 2016. 11. 15.경 원고 A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원고 A은 보증금 9% 인상 및 계약기간 1년을 제시함.
D...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3239 건물명도(인도)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8. 6. 8.

판결선고

2018.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0. 17. D와 사이에, D가 원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월 차임은 없이 보증금 2억 원, 존속기간 2015. 3. 1.부터 2017.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거나 전대차계약에 동의한다'고 기재하였고, D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3.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법무사 사무실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원고 B는 다음날 계약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나. D는 2016.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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