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가단5002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피담보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강제집행정지 결정 취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월 2%, 연체이율 연 3%로 대여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원고는 위 채무 담보를 위해 2008. 10. 6.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8. 10. 9.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등기를 마침.
원고는 2008. 10. 3. 7,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에 서명,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25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원고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 2018카정34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8. 27. 한 경매절차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C 전 2,64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08. 10. 9. 접수 제263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배경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 3.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을 이자 월 2%(연 24%), 연체이율 연 3%(연 36%), 변제기 2017. 10. 11.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각자 서명, 날인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0. 6.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9,000,000원,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9.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원고는 2008. 10. 3. 7,00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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