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단5002298 판결 구상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 관계 종료 후 채무 상환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 중 원고가 단독 상환한 G 대출금의 1/2인 4,050만 원과 피고가 임의 소비한 곗돈 2,200만 원을 합한 6,25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친자매 사이로 2013년경부터 'E'이라는 호프집을 동업으로 운영함.
2015. 11. 11.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28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14. 7. 1. 주식회사 G와 주류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1억 원을 차용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02298 구상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19. 1. 18.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8.부터 2019. 2. 1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와 동업으로 2013년경부터 서울 관악구 C, D 지상 건물 1, 2,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2015. 11. 11. F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 주식회사 G(이하 'G')와 사이에 주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G로부터 36개월간 주류를 독점공급받는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같은 일자의 수취인 G, 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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