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단49872 판결 담장철거및대지인도등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접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들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기초, 담장, 도로경계석, 단자함, PVC 주름관 등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들에게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8. 3. 17. G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91.9m2 토지(원고들 토지)를 매수하고, 2018.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들은 2016. 6. 22. H, I로부터 원고들 토지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J 대 258.7m2(피고들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9872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 등

원고(선정당사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송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서울 서초구 D 대 191.9m2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 3, 22, 5, 6, 24, 25,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지상 담장 기초 및 그 상단 담장을 철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7, 28, 7, 8, 9,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0.1m2 지상에 설치된 도로경계석을 철거하고, 다.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14, 15, 4, 5,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T) 부분 0.01m2 지상에 설치된 단자함을 철거하고, 라.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2감정도 표시 4, 2의 각 점을 연결한 길이 6.68m 부분에 설치된 PVC 주름관을 철거하고, 마.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감정도 표시 2, 3, 4, 5, 6, 24, 25, 2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5.5m2와 같은 도면 표시 27, 28,7,8,9,2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0.1m2를 각 인도하라. 2. 피고들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129,472원 및 2019. 3. 21.부터 위 1.의 가 내지 라.항의 철거 및 마.항의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46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E에게 각 317,206원 및 2019. 3. 21.부터 위 1.의 가 내지 라.항의 철거 및 마.항의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28,0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선정자 F에게 각 200,681원 및 2019. 3. 21.부터 위 1.의 가 내지 라.항의 철거 및 마.항의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76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A, 선정자 E, F(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8. 3. 17. G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대 191.9m2 토지(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해 3. 21.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은 20/100, 선정자 E는 49/100, 선정자 F는 31/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정자 E, F는 2018. 3. 17. G으로부터 원고들 토지 지상 주택을 매수하였고, 같은 달 21. 위 건물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6. 6. 22.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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