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9. 선고 2018가단481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도용 주장에도 전자문서법상 유효하게 성립된 온라인 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전자문서법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6. 4. 25. 및 2016. 4. 26. 원고 명의로 주식회사 C의 온라인 가입시스템을 통해 핸드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2건의 온라인 가입신청서가 작성됨.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단말기매매계약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됨.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원고의 단말기 할부대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계약 체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812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B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8. 19.

판결선고

2019. 9.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휴대폰 단말기 구입관련 보증금 1,041,1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2016. 4. 25. 및 2016. 4. 26.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온라인 가입시스템을 통해 원고 명의로 핸드폰 구입 및 이동통신서비스에 관한 2건의 온라인 가입신청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단말기매매계약 및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단말기 할부대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입력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에 관하여 신용평가기 관으로부터의 실명인증이 이루어졌다. 또한 요금납부방법으로 원고의 농협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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