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4. 선고 2018가단29328 판결 면책확인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 면책 결정의 효력이 채무자 악의로 누락된 채무에 미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2.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합계 10,439,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음.
원고는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7. 25.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8. 9. 확정됨.
당시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9328 면책확인의 소

원고

피고

중소기업은행

변론종결

2018. 11. 20.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4. 24.자 14,816,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경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피고에 대하여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합계 10,439,2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지고 있다(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1. 21.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2016하면5699, 2016하단5700), 2017. 7. 25.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7. 8. 9. 확정되었다.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사법부 사건검색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