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8가단21294 판결 면책확인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채무자의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 확인

결과 요약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21,314,493원의 양수금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4. 20. 및 2010. 7. 27.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40만 원을 대출받음.
원고는 2010. 5. 17.부터 2011. 6. 15.까지 14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이후 상환을 중단함.
2016. 5. 31. 기준으로 남은 채무액은 대출원금 5,134,64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179,846원 합계 21,314,493원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1294 면책확인의 소

원고

피고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원고에 대한 2016. 5.31. 기준 21,314,493원의 양수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2010. 4. 20. 700만원, 2010. 7. 27. 340만 원 합계 1,040만 원을 각 대출받고 2010. 5. 17.부터 2011. 6. 15.까지 14회에 걸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이후에는 상환을 하지 아니하였고, 2016. 5. 31. 기준으로 남은 채무액은 대출원금 5,134,64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6,179,846원 합계 21,314,493원이다(이하 '이 사건 채무'). 한편 위 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아 그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나. 원고는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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