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가단20239 판결 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등록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 대리권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XT 자동차(이 사건 자동차)와 레인지로버 자동차의 소유자임.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H' 소속 딜러 J에게 위 자동차들의 매도를 요청하며 인도함.
피고 B은 중고자동차 딜러 K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0. 2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B은 2017. 10.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침.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0239 자동차명의이전등록말소등록

원고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12. 7.

판결선고

2019. 2.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25. 접수 E로 마친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명의이전등록의 말소등록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캐딜락에스컬레이드 EXT자동차(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와 레인 지로버 자동차(G)의 소유자인바, 자동차매매상사인 'H(사업주: I)' 소속 딜러인 J에게 위 자동차들의 매도를 요청하면서 위 자동차들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중고자동차 딜러인 K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7. 10.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7. 10.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340만 원을 대출하여 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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