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가단18366 판결 부동산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 변경 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산정 기준 및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10.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2012. 3. 10. E의 아버지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함.
2014. 11. 5. 원고들은 E의 어머니이자 D의 처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월 차임, 지급일, 임대기간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8366 부동산인도

원고

1. A
2. B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18. 12. 11.

판결선고

2019. 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7.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3. 10.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들로서, 2012. 3. 10. E을 대리한 아버지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고, 임대기간 2012. 3. 10.부터 2014. 3.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D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1. 5. E의 어머니이자 D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원, 계약금 3,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27,000,000원은 2012.3.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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