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재고합6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재심 무죄 판결: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6. 11. 22. C호텔 구내 이발관에서 "F. G, 그것들 다 일본군 출신이다. 형편없는 것들이야.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많이 잡아넣고 못 살게 굴었는데 그래."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1977. 12. 23.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의 유죄판결을 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형사부

판결

사건

2017재고합63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김태견(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7. 12.23. 선고 77고합73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6. 11. 22. 14:0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C호텔 구내 이발관에서 이발사 D, E에게 "F. G, 그것들 다 일본군 출신이다. 형편없는 것 들이야.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많이 잡아넣고 못 살게 굴었는데 그래."라고 말함으로써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였다는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죄로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73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1977.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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