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재고합49(분리)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긴급조치 제9호 위반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를 이유로 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의 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1975. 5. 13.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소지함.
피고인은 1975. 5. 27.경 이화여자대학생들의 시위 수단으로 헌법 개폐를 주장하고 헌법을 부정·반대·선동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배포할 것을 음모함.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5. 12. 2. 피고인에 대해 긴급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형사부

판결

사건

2017재고합49(분리)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피고인

재심청구인

검사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75. 12. 2. 선고 75고합654 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판결선고

2018. 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가. 1975. 5. 13.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 근처 소재 D다방에서 E으로부터 "긴급조치가 선포되어 당분간 표면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유인물을 가지고 이대생 들과 돌려보며 데모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말을 듣고서 위 "독재는 적화의 황금교","워싱턴으로부터의 견해, 추악한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라는 제하의 유인물 각 1매씩을 제공받고 그 유인물을 읽고 그 내용을 알게 되고서도 그 경부터 같은 달 31일 2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자기집 공부방 책꽂이 속에 은닉, 보관하면서 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고 그 개폐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위 표현물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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