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7. 선고 2017재가합5061 판결 부당이득금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총 304,710,925원이 송금되었으나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4. 11. 21. 확정되었음.
피고는 원심에서 송금액이 태림에프웰에 냉동수산물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답변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2013. 3. 18.자 송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7재가합5061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롯데상사 주식회사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가합509304 판결

변론종결

2017. 9. 29.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04,710,925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 2012. 5. 11.부터, 900,000원에 대하여 2012. 5. 23.부터, 7,225,925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91,085,000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178,5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9,5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9304호로,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 은행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304,710,925원이 송금되었으나 그 송금의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위 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2014. 11.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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